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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지역 회생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행·재정적 지원 등 정부의 명확한 입장 선행돼야

데스크 2019년 04월 02일 화요일
정부의 대책없는 탄광정책으로 지역 존립기반이 위태로운때에 태백 장성광업소 가스폭발사고가 도화선이 되어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태백시와 시민단체,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등은 장성광업소 가스폭발사고를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탄광 감산·감원정책에 따른 인재’라고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석공 장성지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작업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한채 지원인력과 안전관련 예산까지 삭감해 발생한 인재”라며 “광부의 생존권을 위해 석탄공사 말살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1일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국내 최대 석탄생산지인 태백시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로 도시 존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폐광 또는 가행의 방향에 대해 태백시민들에게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가 폐광을 추진한다면 대체산업 기반을 위한 재정과 시간을 담보하고 장성광업소 가행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보장하는 등 대체산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처럼 탄광지역 민심이 악화되자 류태호 태백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지역구 국회의원인 염동열 의원 등을 만나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이 사지로 내몰리는데도 폐광지역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주식배당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폐광지역 경제회생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폐특법 시한이 몇년 남지 않았는데도 강원도와 정치권 등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성명서 발표나 건의문 전달로 폐광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도와 정치권,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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