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사업 심의·선정 권한 부여
위원 이달 모집 내달 확정
춘천시는 내년 예산부터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와 권한,전문성을 모두 높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과 주민 의견 수렴에 한정돼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이 필요한 사업을 심의·선정하는 범위까지 넓어진다.이에 따라 재정과 예산분야 전문가로 한정됐던 주민참여 예산위원들도 확대,시정 각 분야별로 위촉하고 사회적 약자 등 계층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위원 규모는 현재 34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다.이와 함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회의도 새로 구성된다.지역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하면 주민참여예산위가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시의회 심사를 거치는 방식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이달 중 모집,내달 위원들을 최종 선정한 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내달부터는 관련 제도의 이해를 돕는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한다.주민참여예산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 기회를 상시 제공한다. 오세현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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