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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일회성 대책’으론 안 된다

-1853억 원 규모 태부족, 정부·정치권 지속적 관심 필요

데스크 2019년 05월 02일 목요일
동해안 산불 한 달여 만에 정부의 종합 복구계획이 나왔습니다.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어제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총 1853억 원 규모의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산불피해 복구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동해안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여파가 언제 끝날지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당장 집과 생업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고대해 왔습니다.이재민들로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비교적 전향적 자세로 애로를 청취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고,국민적 응원과 격려는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속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뒷받침되느냐 입니다.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정치권의 법·제도적 지원이 관건일 것입니다.정부가 어제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그 내용은 그동안 정부 당국의 언급이나 지역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의 대책이 이재민들이 재기하는데 실질적·심리적 디딤돌이 돼야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복구비는 주택파손 농업과 임업,소상공인 등 피해 복구에 245억 원(12.5%),나머지 1608억 원(87.5%)은 산림과 문화관광,군사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복구에 각각 배정됐습니다.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은 주거안정과 생업기반을 돕는 게 될 것입니다.정부지원도 이런 기준에서 짜여 졌다고 하지만 피해지역의 현실과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대책은 복구지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모금된 470억 원의 성금도 공정·신속하게 지원돼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된 940억 원 규모의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시설 확충을 위한 추경 안도 신속하게 처리·집행돼야 할 것입니다.국회는 신속하게 추경 안을 처리하고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정치권이 재난과 민생을 볼모로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정부도 정치권도 재난과 민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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