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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시선]태백시는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역사다

류태호 태백시장

데스크 2019년 05월 07일 화요일
▲ 류태호 태백시장

태백시는 1936년 삼척개발주식회사 설립으로 광산개발이 본격 시작됐고,석탄산업으로 성장한 유일한 광산도시이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석탄산업의 전진기지다.그러나 정부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부실공기업 정리를 목적으로 2016년 공기업 기능조정을 강행했다.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경제는 급속히 붕괴됐고,시민들은 석탄산업 몰락과 도시붕괴라는 위기감에 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강원랜드와 폐특법이 생기고 생활여건 개선과 대체산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지만 폐광으로 인한 충격이 워낙 커 지역발전은 아직 요원하다.태백시를 포함한 폐광지역의 경우 정주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폐기금만으로는 회복하기 힘든 실정이다.폐광지역 대체산업이 실패하는 것은 준비 부족과 폐광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미흡,강력한 추진체의 부재 때문이다.그렇기에 폐특법 개정을 통해 특별법의 시한 재연장과 정부 주도의 정책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

태백에는 장성광업소와 민영탄광인 태백광업이 있지만 1995년 개광한 태백광업은 지난해 8월 채탄작업이 중단됐다.현재 유일하게 가행중인 장성광업소에는 9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지역 최대 일터이자 경제 핵심축이다.이마저 문을 닫으면 태백의 미래도 닫힌다.지난 3월 장성광업소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지역사회는 지속적인 인력충원과 작업장 환경개선 요구에도 정부가 경제 논리로만 대응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의한 예견된 인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노동자들은 입갱투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입갱투쟁은 노사정 합의로 다행히 철회됐고,그나마 얻어낸 성과라고는 필수인력 채용 등을 통한 안전한 채탄환경 조성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직결된 장성광업소 장기가행과 대체산업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장성광업소가 폐광되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가족들의 생계 또한 막막하다.이는 곧 태백시의 존립과 직결된다.폐광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전폭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대체산업 기반을 위한 재정과 시간을 담보하고,장성광업소의 가행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보장하는 등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수요와 역할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일정규모 이상의 채탄환경을 유지해야만 한다.특히 정부는 석탄감산,감원정책의 재평가와 함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폐광 또는 가행의 방향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인구 5만명이 안되는 작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에는 녹록지않은 상황이다.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과 함께 장성광업소가 안정적으로 장기가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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