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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소식] 중소기업 육성 통한 ‘소득주도형’ 성장

정희수 캐나다 퀘벡주립대 경제학교수

데스크 2019년 05월 14일 화요일
경제성장은 주로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를 말한다.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기업이 그 재화를 생산한다.재화생산은 소득을 창출한다.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구분된다.자본소득이란 이자소득,주식투자에서 오는 배당소득,임대사업 투자에서 오는 임대소득 등 자본투자의 소득을 의미한다.한편 노동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경제체제의 핵심은 재화에 대한 수요다.수요는 소득이 정한다.즉 소득이 높을수록 수요가 커진다.문제는 소득 유형에 따라 재화수요가 달라진다는 것이다.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상위 부유층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의 20배,30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구매력을 말하는 소득이 소수의 부유층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소득 혹은 재산의 부유층 집중은 다음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킨다.우선 부유층은 소수이므로 그들이 창출하는 수요에는 한계가 있다.둘째 그들의 수요는 내국재 수요 보다는 외국재 수요가 되는 가능성이 크다.그렇다면 노동소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캐나다의 경우 민간 수요가 국가 총 수요의 70%를 차지하는데 이중 대부분이 서민들의 수요다.

소득 분배의 상위계층 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 해결은 사회불평등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 문제 해소의 핵심이다.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첫째 서민소득이 높아 질수록 나라의 총 수요가 확대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둘째,서민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기존 기술을 개선하거나 신기술을 취득함으로 나라경제의 잠재 성장가능성을 높게 해준다.셋째,서민소득이 증가해 계층간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사회갈등이 축소되고 갑질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넷째,빈부격차가 해소되면 부정부패 가능성이 줄어든다.왜냐하면 소수 부유층이 특권을 독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다섯째,빈부격차 축소는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캐나다는 빈부격차 해소와 서민 소득 증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이전소득을 통한 소득 지원을 활용한다.예를 들자면 퀘벡 주의 경우 이러한 정책 덕분에 소득20분위 배수가 조세부과 전의 20배에서 조세부과 후 4배로 축소된다.우리나라는 캐나다 제도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소득지원은 경제의 순환변동을 안정화시킨다.경제침체 시에는 소득 지원이 증가 하는 대신 경제 과열 시에는 소득지원이 감소되기 때문이다.캐나다의 경험으로 볼 때 ‘소득주도형 성장’에서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서민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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