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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움 없인 농사 못 짓는 현실

-해외 계절 근로자 24배 증가, 다양한 귀농정책 절실

데스크 2019년 05월 14일 화요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지을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올해 상반기 도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역대 최대인 1321명이라고 합니다.2016년 양구군 57명이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2017년 4개 군 407명,2018년 10개 시군 1383명으로 2년 만에 24배나 증가했습니다.올해는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15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올 상반기 가장 많은 곳은 홍천(289명)이고,양구(249명),춘천(181명),인제(165명)순이라고 합니다.국가별로는 필리핀,캄보디아,베트남 등 동남아 비중이 높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급증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농촌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거의 없고 고령 농업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이러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외국인 농부들이 없으면 농사지을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합법적인 근로자라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보장,숙식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인건비가 적지않습니다.일부 농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농촌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체류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농촌일손 수급에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농사는 3개월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농촌 일손은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되어 있어 7∼8개월이 필요합니다.이들의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현행 3개월의 단기비자로는 일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무단이탈 사례도 발생하는 등 고용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이는 농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집니다.

농사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주도하면 할수록 농촌의 미래는 없습니다.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절박함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는 단기 정책에 그쳐야 합니다.정부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최근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 농사로 연간 수익을 1억원 이상 올리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젊은 사람들이 귀농해 농업에 종사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이 절실합니다.젊은 사람에게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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