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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성·속초 산불사태’ 명명 제안

완전 해결 시민대책위원회
정명·사회 연대 등 7대 원칙
정부 역할주도 등 14개항 제시

남진천 jcnam@kado.net 2019년 05월 15일 수요일
‘4·4 고성·속초 산불 피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유문승·함명준)’가 산불 피해 구제 방식의 7대 원칙과 대책에 관한 14개 제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시민대책위는 고성·속초지역 주민들이 한전의 책임 있는 보상과 올바른 산불 피해 구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성됐다.시민대책위는 14일 “산불 피해 복구 과정은 산불을 조기에 진화한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산불 피해복구 과정이 하나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기존의 피해 대책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피해복구에 대한 7대 원칙으로 △정명(正名)의 원칙 △국민 통합과 사회 연대의 원칙 △피해복구 신속성의 원칙 △현실성 있는 피해구제 등 적정성의 원칙 △피해자 복지의 원칙 △산불 발생 책임자의 처벌의 원칙 △재발방지의 원칙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사건과 대책의 명칭 정립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이재민에 대한 구제에 차별이 없는 무차별의 원칙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주거지와 사업장 건물의 원상회복에 준하는 구제,도시 재생 사업 시행 △산불 예방 문화관과 교육관의 설치 △문화적·사회적 피해의 조사와 대책 마련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과 경제 지원 △피해주민에 대한 치료의 실질화 △산불 등 재난 구제 기금 설치 운영 △산불 공보험의 도입 △고성,속초,양양,강릉 지역 전력 공급선의 지중화 △산림복구시 내화성 수종으로 교체 △다양한 시민이 함께 하는 기록 지원 등 14개 항을 제안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산불을 ‘강원도 산불’이라거나 ‘고성과 속초의 산불’이라는 식으로 명명 하는 것에서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며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을 ‘4·4 고성·속초 산불 사태’로 명명하고,피해 복구를 ‘4·4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문재인 정부 종합대책’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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