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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 난기류

오신환 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입장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해 온 오신환 의원이 15일 선출되면서 여·야 4당 공조에 차질이 예상된다.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선출뒤 “제가 왜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는지 잘 아실 것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인 공수처에 반대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장,차장검사,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 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며 “끌려가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국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안 역시 그동안 공조해왔던 안과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제안은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것을 우려한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확산돼 본 회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선출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지방 중·소 도시 의석이 축소되지 않거나 최소화되는 방향의 합의가 필요하다.현재 안이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며 의원정수 증원론을 공식 거론,기존 선거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도 정치권은 “여·야 4당의 공조로 출발한 패스트트랙인 만큼 선거제·공수처 법안 중 하나라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 회의는 커녕 상임위원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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