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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산불피해 선보상 법리상 제약”

“책임소재 결론 없이 정부지원 한계
이재민, 정부 선의 받아 들여주길”

남궁창성 cometsp@kaod.net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를 마치고 김종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본사 남궁창성 서울본부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를 마치고 김종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본사 남궁창성 서울본부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강원산불 피해보상과 관련, “정부의 선(先)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리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본사 남궁창성 서울본부장의 고성·속초 산불 이재민들의 선 보상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소상공인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한데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실제로 제도를 바꾸면서까지 지원을 늘려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이미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환액을 늘렸는데 부족하다면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강원산불 이재민들의)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선의,충정도 받아 들여주면 고맙겠다”며 “불이 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외면하려고 한 것은 추후도 없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 2년간의 평가를 비롯해 경제정책,한일관계 등 외교현안,차기 대통령 선거 등 중견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 평소 소신을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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