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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의 과감한 역할 필요한 시점”

문재인 대통령,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서 포용국가 성과 가시화 주문

남궁창성 cometsp@kaod.net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2019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면서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집권 3년차 정책 성과의 가시화도 당부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한뒤 올해로 16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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