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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방직 국가직화 입장 제각각...국회 논의 난항전망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강원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다시 부각됐지만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추진 중이지만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촉발된 대치정국과 더불어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주장이 달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단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옥 의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소방의 핵심은 국가직화가 아니라 재정지원”이라며 국가직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냉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버스대란의 교훈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의명분에 급급해 앞뒤 보지 않고 주 52시간근무제를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강원산불에 놀란 국민들에게 정부·여당은 급하게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를 추진하는데 냉정하게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짚은 세가지는 △자치분권 개헌 명분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주민밀착적인 소방 업무를 국가직화 하는 것이 맞는지 △대부분의 재난은 지자체에서 지휘하는데 국가직인 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지 △지자체의 재산인 수조원 규모의 소방 관련 건물·부지를 어떻게 국가에 이전할지 등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민주당은 소방 신규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교부세로 지원하고 예산과 인사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는 절충안을 추진,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는 “10월에 국가직 전환을 시범 시행하려면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6월 이후로 넘어가면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도 불투명하고 20대 국회 논의도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한국당은 공청회가 필요하다는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조속한 법안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법안 통과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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