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지역현안 지원 감소, 강원랜드 - 폐광지역 관계 싸늘히 식어

[뉴스분석]강원랜드 전 경영진 30억 손배소 판결과 전망
전 경영진 30억 손해배상 판결
태백시 상대 구상권 소송 준비
폐광지역 투자 위축 가능성 높아
존립근거 부정적 인식 확산 전망

김우열 woo96@kado.net 2019년 05월 20일 월요일
태백 오투리조트에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도록 의결한 전 강원랜드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30억원 배상 책임으로 일단락됐다.이번 사건은 강원랜드의 존립근거에 대한 지역차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한 당초 오투리조트 회생에 총력을 기울였던 태백시가 사건화되자 의결에 참여한 사외이사들에 대해 소극적인 지원에 그쳐 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 강원랜드 소송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던 오투리조트를 위해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긴급자금용도로 태백시에 기부했다.하지만 1년8개월 뒤인 2014년.감사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정이었다며 찬성·기권표를 던진 9명의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그해 9월 강원랜드는 소송을 냈다.이와관련,지역사회는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공적인 기부”라며 반발했다.전 경영진들은 회생자금 지원 당시 태백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만큼 구상권 소송을 준비 중이다.

■ 소송 부담액

법원은 3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다만,9명 중 기권표를 던진 최흥집 전 사장과 김성원 부사장 등 2명은 제외했다.강원랜드는 지난 해 3월 배상금을 받아야한다며 최 전사장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지역사회로부터 “확정판결도 안났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반발을 샀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강원랜드의 과잉대응을 놓고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더욱이 배상금 30억원도 사장·부사장 연봉(4억원 가량)의 6배,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 연봉(1억6800만원)의 3배를 합산한 것이어서 최종 배상액은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사 7명은 이외에도 이자비용 27억~28억원,미지급된 변호사 비용 3억원 등 추가비용만 30억원을 물어야 한다.다만 배상액(원금 30억원)이 줄면 법정 이자도 감소,최종 조정액은 60억원에서 20억원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 향후 전망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기부금 관련 판례로 작용할 수 있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이에 따라 폐광지역 지원을 놓고 소극적 행보를 보이거나 사사건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강원랜드는 기부금품법 5조1항(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태백눈축제같은 지역축제는 물론 각종 행사지원도 대폭 축소했다.강원랜드는 인근 지자체도 기부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그렇다고 승소한 강원랜드가 웃을 수도 없다.싸늘히 식어버린 폐광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광지역사회는 “소송을 계기로 강원랜드 설립목적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밝혔다.

김우열 woo96@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