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검경 수사권 갈등, 도출신 인사 또 유탄 맞나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뇌물 의혹 내사
2012년 함바비리사건 관련 진정서 접수
공수처 설립 등 사사건건 충돌
원 청장, 무고혐의 고소장 제출

남궁창성 cometsp@kaod.net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속에 검찰과 경찰이 양측 수뇌부를 겨냥하자 도출신 인사가 또 다시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갈등은 2004~2006년에 이어 2012년 3월을 전후해서도 불거졌다.그 때마다 오비이락격으로 사법 처리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고위 경찰들이 늘어났다.

2012년 초 ‘함바(건설현장 식당)비리’ 사건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던 A모 전 해양경찰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B모 전 경찰청장은 같은 함바 비리로 구속됐다.

당시 도출신의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은 같은해 3월 저축은행과 자치단체장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이듬해 11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며 누명을 벗었지만 상처는 너무 컸다.

올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하면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전직 경찰 수뇌부의 불법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는 가운데 경찰도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 설립,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며 파워게임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21일에는 해묵은 ‘함바비리’ 등을 둘러싸고 경찰의 뇌물수수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서울동부지검은 ‘함바비리’ 브로커 유모(73)씨의 진정과 고발 건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중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경찰 고위 간부는 정선출신의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유현철 분당경찰서장(경무관) 등이다.

검찰은 원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최근 뇌물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면 이상하게 검찰의 경찰 조사나 소환이 늘어난다”면서 ‘견제’라는 해석을 내놨다.반면 검찰 측은 “오해이자 괜한 피해의식”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원 청장은 22일 유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원 청장은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가려져 더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궁창성·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