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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시유지 반환 놓고 자산감소 논란

근화동 일원 법인세 40억원 납부공단 전환 검토·경영위축 우려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05월 24일 금요일
춘천도시공사가 춘천시가 출자한 근화동 스카이워크 일대 노른자위 부지를 반환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법인세까지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공단 전환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11월 84억원 규모의 근화동 일원 2만4783㎡를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 했다.

하지만 최근 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시에 반환하기로 했다.부지를 보유하면서 세금과다 문제가 불거졌고 시가 해당 부지에 춘천먹거리복합문화 공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이 일대는 스카이워크와 소양강처녀상이 위치,관광객이 몰리면서 최근 지가가 급등한 지역이다.도시공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빠른 시일 안에 소유권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부지를 반환하면서 법인세까지 납부해야 해 자산이 이중으로 줄어들게 됐다.도시공사가 시 출자출연기관이지만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출자대비 지가 상승에 대한 법인세를 지불해야 한다.현재 해당 부지 지가는 250억원으로 2011년보다 3배 가까이 뛰어 추산된 법인세만 4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2016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중 최하위를 차지해 공단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운기 시의원은 “공사도 기업체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운영한다면 기업 유치와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자산이 줄고 비용도 40억원이 발생하게 되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인세 정확한 규모는 연말쯤 돼야 나온다”며 “시와 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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