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사법개혁 하지 않는게 낫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성토 글 게재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지난 2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출신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이동해야만 가능한 사법개혁이라면 그런 사법개혁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김 전 부장판사(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소식을 접하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본질은 사법 독립 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글을 남겼다.이 게시글은 청와대가 최근 김 전 판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자 이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류 판사의 글이 올라오자 동료판사들의 동조 댓글 수십개가 달렸고 “김 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도 이어지는 등 법조계 안팎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류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를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현 변호사)와 함께 사법부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현직 판사로 알려졌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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