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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산불피해지원 대여 공세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실질적 복구지원안 마련 강조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6월 04일 화요일
자유한국당이 강원산불 피해지원 대책에 대한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3일 산불피해 주민들의 주택 복구 국비지원율을 현행 3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택의 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원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이 발의한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법)’ 내용 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주택복구지원 부분을 따로 개정안에 담아 비교적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국회법에 따르면 제정법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없을 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반면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보다 간소화 된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로 동참했다.이채익 의원은 “산불이 발생한지 두달이 넘도록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실질적인 복구지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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