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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시대 접경지 농업인 토지상실 우려”

환경활동가 정부혁신간담회 주장
철원평야 70% 외지인 소유 지적
정부소유토지 경작권 보장 필요

안의호 eunsol@kado.net 2019년 06월 11일 화요일
남북평화 분위기 정착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토지 상실 등 ‘기회’보다는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행정안전부와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은 최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열린소통포럼)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제 발굴 정부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근회 철원미래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환경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두루미와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는 제안서를 통해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생물다양성 보고인 철원 평야가 각종개발과 개발 계획 등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며“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외지인 지주와 국가에 의한 난개발로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원평야의 70% 이상이 외지인 소유”라며“앞으로 민간인통제구역 북상이 이뤄지고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현지 농업인들의 토지상실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임차농업인의 의사에 반해 토지거래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방부 공여지 등 정부소유 토지는 경작권을 농업인에게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환경과 관련된 지역 의제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의 제안 내용은 검토 후 내년도 정부혁신추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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