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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적절사용 적발, 시 행정감독 소홀 도마 위

국내연수 지원금 해외일정 소화
보고서 국내일정만 기재·제출
해당단체 “해외일정 자부담해”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춘천시 보조금 지원 단체가 국내연수 목적의 지원금을 받은 후 외유성 해외 일정까지 추가로 진행,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이 보조금은 단체 회원에게만 사용할 수 있지만 비회원인 일반 시민들까지 해외 일정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춘천시 역시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감독 능력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김보건 시의원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 4월 초 1박2일 일정으로 통영,거제도,부산 등을 둘러보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시 보조금 604만원을 받았다.하지만 이들은 일정을 하루 더 추가해 일본 대마도에 다녀왔다.시에 보고한 1박2일 국내 일정은 첫째날 모두 소화하고 나머지 2일은 대마도에서 보냈다.대마도 일정 역시 해수욕장,전망대,신사 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해당 단체는 여행사 모객 기준인 30명을 맞추기 위해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 12명을 동원했다.이 단체는 사전에 시에 해외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지,일반 시민이 참여해도 되는지 질의,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연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후 보조금 집행 보고서는 당초 보고한 1박2일 국내연수를 마친 것으로 만들어 시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해당 단체는 해외 일정의 경우 자부담으로 비용을 충당했다는 입장이다.단체 관계자는 “604만원을 지원 받은 국내 연수는 모두 수행했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비회원들까지 동참한 것이고 자부담 일정인데다 604만원에 대한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해 해외 일정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 역시 보조금 지급 이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시는 이달 초 해당 단체로부터 경위서를 받았고 현재 보조금 전액 환수를 검토 중이다.김보건 의원은 “시에서 안된다고 답했는데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해외 일정을 추가하고 비회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조금을 여행사에 모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세부 항목별로 예산 지출내역을 모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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