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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SOC분야 성과 [비] 레고랜드 등 핵심사업 지지부진

동서고속철도·플라이강원 속도
야당 “도정 기대 부응 못해” 비판
답보상태 남북 평화사업 부담

김여진 beatle@kado.net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 김용래 정의당 도당위원장이 12일 도청에서 ‘민선7기 지방자치 및 도정에 대한 평가’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유진
▲ 김용래 정의당 도당위원장이 12일 도청에서 ‘민선7기 지방자치 및 도정에 대한 평가’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유진

13일로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1년을 맞는다.지난 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압승한 최초의 선거로 최문순 3기 도정과 여대야소의 10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정치와 행정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나왔다.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기자회견과 각종 논평 등을 통해 민선 7기 성과를 공식 비판하고 나서 타개책 마련이 여권의 과제가 됐다.


■ 강원도 희(喜)

지난 1년간 도에서는 SOC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냈다.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면허 취득으로 항공분야 인프라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제2경춘국도 건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들어갔고,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

환경 문제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들도 조금씩 풀려가는 모양새다.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 반대 측 단체와 시민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항소하지 않았고,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가 제출되는데 이어 갈등조정협의회도 재개됐다.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으로 쓰인 정선 가리왕산 활용 및 복원 문제도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만들어져 대회 유산 존치 안을 논의중이다.

■ 비(悲)

야권에서는 지난 1년간 진행됐던 도 주요 사업 중 논란 끝에 올해 개최가 무산된 세계불꽃대회,2021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유치 불발,레고랜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정의당 강원도당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지방자치 및 강원도정 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가 도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정치만 보여줬다”며 “준비가 부족한 사업 추진으로 행정력 낭비와 지역갈등도 유발됐다.그간 사업에 대해 냉정히 진단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유성엽 국회의원이 도정 핵심 사업인 레고랜드 사업 철회를 직접 주장하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돌파구를 찾은 남북관계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도 평화를 앞세워 도정 주요 사업들을 역점 추진해 온 도정으로서는 부담이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무려 4명의 시장·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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