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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인구절벽시대

데스크 2019년 06월 25일 화요일
▲ 오연수 소설가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삼척지회장)
▲ 오연수 소설가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삼척지회장)

대한민국 큰일 났다.저출산 때문이다.저출산은 출생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2018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됐다.세계 최하위라고 한다.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1명 미만의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1955년부터 1963년까지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평균 6.1명이었다.이승만 윤보선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했지만 5·16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 가족계획을 실시하면서 1964∼1967년 5.2명,1968∼1971년 4.7명,1970년대 초반부터는 가족계획을 더 강화시켜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그리고 2018년에는 0.9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그래서 ‘인구 절벽시대’라고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2019년 현실에서 돌아 본 우리나라가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물론 가족계획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와 교육비 증가,노동시장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결혼 연기와 출산 기피 등인데 이런 속도로 저 출산이 진행되면 몇 십 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천 만 명도 안 된다는 너무 비관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곳도 있다.전문가들은 부부들에게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때 가난으로 혼수 장만이 어려워 결혼을 못하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자 30세 이상 미혼 여성의 숫자를 조사,혼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폈다.혼기가 넘었는데도 시집을 안가면 그 집안 가장을 처벌하는 등 강압적인 저출산 해결 정책들이 있었다.

아이 3명을 낳은 부모.특히 엄마를 애국자라고 하는 시대가 됐다.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지만 사회적 공정성은 선진국 중 하위권이라고 한다.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상대적 빈곤율이 14.4%에 이르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삶의 만족도 점수도 하위권이라고 한다.부모가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부부들의 개념이 이해되는 세상인 것 같다.저 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다.인구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 된다.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마비되고 국력도 쇠퇴한다.LG경제연구원은 작년 3월 발표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성 인구의 감소 영향에 대해 “핵심 생산계층이자 소비계층인 15∼64세 인구 둔화는 생산 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어린이는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이제는 정부와 사회,각 가정 모두 저출산 해결에 적극 나서야 히지 않을까.

오연수 소설가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삼척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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