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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해법 정부가 내놔야

-파업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노조와 대화·타협 필요

데스크 2019년 07월 05일 금요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속한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조원들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파업 첫날인 3일에는 도내 299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고 57개 초교와 병설·단설유치원에서 돌봄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었습니다.4일에도 단설유치원 10곳,초등학교 154곳,중학교 81곳,고등학교 47곳 등 총 292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도시락이나 빵,우유로 점심식사를 했으며 일부는 단축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도내 노조원 1800여명은 4일 도교육청과 춘천시내에서 비정규직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 임기내 공정임금제 실현,교육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단체교섭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이들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차별을 해소하고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제대로된 정규직은 고사하고 무기 계약직도 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매년,매학기마다 해고 고통에 시달린다”며 “총 파업은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전체 교직원의 40%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계속 외면할 수 없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떠맡을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민병희 도교육감이 “임금이나 인원수 등 근로환경을 교육청이 마음대로 할수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줄수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라는 비난부터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바란다’는 응원까지 다양합니다.그렇지만 당장 ‘발등의 불’인 파업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져오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노조와 교육당국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합니다.노조와 교육청에만 맡긴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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