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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어선 정박 불안, 23사단 존치하라”

삼척항 입항 관련 국민청원
정부 국방개혁 2.0 수정 제안
해체보다 오히려 증강 필요

구정민 koo@kado.net 2019년 07월 05일 금요일
북한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정부의 국방 개혁에 따라 해체·축소계획이 추진중인 삼척 육군 23사단을 존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과 관련,동해안 경계작전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 2.0의 수정을 제안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삼척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북한어선 삼척항 ‘셀프 정박’ 사건으로 인한 범국민적 충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방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육군 23사단의 ‘해체’ 계획을 ‘강화·증강’ 계획으로 수정해 달라”고 밝혔다.이 청원자는 “지난달 15일 삼척항 부두에 북한 선박이 제지 없이 자력으로 정박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고,주민들은 허무하게 뚫려버린 해상 경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해안경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지만,주민들은 정쟁보다 안보 태세 강화로 재발 방지 해법을 고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개혁 2.0에 따라 동해안 경계작전을 맡고 있는 육군 23사단이 해체되고 규모가 작은 ‘여단’급 부대로 축소 개편될 계획이 알려지면서 경계가 더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주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육군 23사단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안 등 경계작전 시스템 보완을 조속히 이행해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육군 23사단 존치 및 증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번 국민청원에는 하루만에 200여명이 참여했다. 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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