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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해야” 송기헌 의원 발의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치료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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