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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민, 육군 2사단 해체 반대 추진위 구성…"생존권 위협"

“60여년간 각종 규제로 고통”…존치 또는 대책 마련 요구

연합뉴스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 양구군 군부대 해체 철회 추진위 발대식
   (양구=연합뉴스) 18일 강원 양구군 문예회관에서 국방개혁 2.0에 따른 2사단 해체철회 범군민 추진위원회 총회 및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2019.7.18 [양구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8일 강원 양구군 문예회관에서 국방개혁 2.0에 따른 2사단 해체철회 범군민 추진위원회 총회 및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강원 양구군민들이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육군 2사단 해체를 반대하며 해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구지역 기관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18일 양구문예회관에서 ‘2사단 해체 반대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60여년간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떠안으며 어떠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당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2사단 해체로 인한 생존권 위협 대책 마련 또는 존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추진위는 “양구군 면적 705.9㎢ 중 산림보호구역이 63.3%,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1.2%, 농업진흥 규제지역이 4.0% 등 123%에 이르는 중복규제로 이렇다 할 개발은 이뤄지지 못했고, 제대로 된 기업이나 공장 하나 들어설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1958년 양구읍 시가지 인근 안대리 軍 비행장 신설 이후 제한보호구역에 비행안전구역까지 겹쳐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고, 앞으로 수리온 헬기까지 배치되면 앞으로 심각한 환경권·재산권·생존권 침해가 예상돼 지역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대구경 화기 사격장 3개소 운영에 따른 소음과 진동, 전차·포병 차량 이동으로 인한 분진과 도로 훼손, 각종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피해와 군부대 차들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60여년간 감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한 보상은커녕 국방개혁 2.0에 의한 2사단 해체 위기감이 또다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체 시 양구에서만 장병 약 4천500명이 빠져나가므로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부 800여 명 감소에 따라 가족 포함 3천200여 명의 인구감소로 면 단위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정원미달로 폐업 위기에 있다”며 “정부와 국방부는 미리 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지역에서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가치지만,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역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국방부가 2사단 존치로 안보와 양구군민의 소중한 삶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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