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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는 ‘황금 거위’ 아니다

-폐광지역 이어 새만금 허용땐 부작용 심각 공멸 우려

데스크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제2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지 2년반만에 다시 다뤄져 폐광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만금특별법)’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새만금간척지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은 당시 정부 관계부처와 강원도,폐광지역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민적 합의,관계 부처간 협의,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던 법안 입니다.당시 도정치권과 폐광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저지를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국회의원들에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조성의 부당성을 알리고 도내 폐광지역의 입장과 논리를 설명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습니다.특별법은 당시 최순실게이트의 핵심역할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논의를 통해 발의됐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순수성에 타격을 받았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특정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얄팍한 지역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법안이 다시 상정되자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이날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주장은 3·3주민대투쟁에 대한 모욕이자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확산시킬뿐 국가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법안 소위원회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다시는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주장이 재론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경제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만 허용되는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등의 부작용이 더 심각합니다. 이런데도 폐광지역에 국내 유일의 카지노를 허용한 것은 그만큼 폐광지역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폐광지역과 공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국회는 이런 논의가 재발되지 않게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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