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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불안정, 군이 중심 잡아야

-한·일 갈등, 러 영공 침범, 북 탄도미사일 발사 우려 커져

데스크 2019년 07월 30일 화요일
또 한 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 전환이 이뤄졌다면 북·중·러와 한·미·일을 축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동시다발적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북미 비핵화협상을 둘러싼 대 전환기에 불가피한 각축과 조정의 의미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지난 1년여 동안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북미 간에도 두 차례 정상회동이 있었습니다.그 자체로 큰 진전이 분명하지만 최근의 다양한 형태의 역내 국가 간 이해충돌은 동북아의 세력재편이 그만큼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간의 비핵화협상이 지·정체를 보이는 사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사태가 한층 복잡한 양상입니다.이 과정에서 최근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안에서 연합비행훈련을 하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중·러의 전폭기들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독도부근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우리나라 전투기가 긴급 출격, 두 차례에 걸쳐 360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등 긴박한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이 모두 지난 1년여의 대화국면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한반도의 정세와 안보지형이 결코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해야할 것입니다.내적으로 지난 6월15일 삼척 항으로 북한의 소형 목선이 입항하면서 경계실패와 안보의식을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엊그제는 북한 소형 목선이 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습니다.우리 군이 출동해 예인했다가 어제 북측에 송환했습니다.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입니다.

이처럼 예측불가의 긴급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자칫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프로세스의 방향성에 대한 혼선마저 우려됩니다.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모든 사태 변화의 중심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안보도 경제도 분명한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고 필요한 대비를 해나갈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질수록 군의 자세와 철두철미한 대비가 중요합니다.군은 외부의 정치적 변수에 좌고우면하거나 편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군이 유비무환의 자세와 원칙에 입각,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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