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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동강에 둘러진 규제의 쇠사슬을 풀자

김종균 정선군의원

데스크 2019년 08월 02일 금요일
▲ 김종균 정선군의원
▲ 김종균 정선군의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신축된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국가대표와 프로축구 K-리그 경기 등 축구 경기,대형 콘서트 등 문화 체육행사 장소로 알토란 같이 사용되고 있다.그런데 만약 상암 경기장을 놓고 ‘2002년 월드컵의 문화유산으로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그리고 잔디 관리조차 하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지금 정선 동강이 딱 그런 상황이다.생태보전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그렇다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도 아닌,그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천혜의 비경’으로 알려진 동강의 현 주소다.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동강 유역이 생태계 보전지역과 자연 휴식지로 지정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주변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하는데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그러면서도 실제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도암댐 문제나 상류지역 축사 오·폐수 관리에도 무관심하다.동강 유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묶어 사실상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잔인한 환경까지 조성되고 있다.이로 인해 동강유역 주변 마을들은 인접 마을 간,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동강의 절경에 반해 귀농·귀촌한 주민들은 대부분 민박과 펜션,친환경 농업,과수 재배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외부 관광객은 꾸준히 줄어들어 규모 있는 펜션조차 공과금 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제라도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동강 유역 생태보전은 그저 방치한다고 이뤄지는 과제가 아니다.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함으로 인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비전이 제시 되어야 한다.또 자연학습과 생태탐방 등 친환경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동강유역을 적절하게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생태탐방 시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적절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적극 검토해 최적의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또 이를 지역 주민의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강 유역은 천혜의 비경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다른 지역처럼 거액의 시설 투자가 필요한 환경은 아니다.그저 소규모 마을 정비를 통해 동강 생태탐방의 거점을 마련하고 동강 유역 문화,생태체험 프로그램만 접목시키면 국내에서 손꼽힐만한 관광자원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동강 유역에 적용되고 있는 가혹할 정도의 환경 규제를 현실화 해서 주민들에게는 소득 창출을,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휴식과 힐링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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