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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복구 늦어진 만큼 서둘러야

-추경에 385억 증액은 다행 재기위한 조속한 집행 필요

데스크 2019년 08월 06일 화요일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지원 등의 예산이 포함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3개월 넘게 방치되다가 지난 2일 우여곡절끝에 의결됐습니다.당초 정부안에 강원도 관련 예산은 1318억원이었는데 국회에서 산불관련 예산 385억원이 증액되면서 170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던 헬기구입 81억원과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247억원,조림사업 55억원,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지원 221억원 등 716억원 규모의 산불관련 예산에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305억원,산불피해지역 건물 철거비 14억원,동해 산불피해지역 노후상수도정비 20억원,고성 산불피해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29억원 등 385억원이 국회서 증액되면서 동해안 산불관련 예산은 1101억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정부 직접지원 기준이 없어 편성되지 못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산불피해 복구지원비 등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도집행부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비확보의 명분과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비확보에 나섰고 도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원에 나서는 등 공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다만 산불피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주택복구비의 추가 지원이 국민성금 등을 통해 상당부분 지원됐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자유한국당 도당도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이르면 이달부터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미 지난 추경예산안에 산불관련 국비를 포함한 도는 국비가 집행되는대로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이미 산불피해 주민들은 4개월 넘게 고통받고 있는 만큼 도는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기할 수 있게 신속히 집행해야 합니다.경기침체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시기를 놓친 감은 있지만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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