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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하천 폐천부지 91만㎡ 매각

올해부터 도 수탁 연차 매각
주민 재산권 문제 해결 기대
매각대금 중 55억원 세입 발생

신현태 sht9204@kado.net 2019년 08월 07일 수요일
평창군은 지역내 지방하천의 폐천부지를 연차적으로 매각,주민들의 불편해결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대한다.

군에 따르면 군은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료되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으로 물길이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663필지 91만6000㎡에 대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이번 폐천부지 매각은 강원도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할 예정으로 도는 지적 경계에서 제방계획 경계로 변경해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폐천 대상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해 폐천부지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폐천부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해결될 전망이다.

실제로 용평면 속사천 인근의 10세대는 수십년 동안 폐천부지를 주택이나 마당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용료 납부부담과 주거불안정,매매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폐천부지 매각으로 재산권 행사와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게 됐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대관령면 횡계6리 주민들에게는 올해 총 10필지,1193㎡를 매각할 수 있게 돼 주택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폐천부지 매각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전체 매각대금의 30%인 약 55억원의 군세입이 발생,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수입금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재투자할 예정이다.

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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