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개문발차 ‘혁신도시 시즌2’를 우려함

-로드맵 없는 유치 경쟁 혼선, 정부의 청사진 제시 시급

데스크 2019년 08월 07일 수요일
정부와 정치권에서 ‘혁신도시 시즌2’ 구상이 흘러나오면서 기대감이 적지 않았습니다.이런 기대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이미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돼 가동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면서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참여정부 때 시작된 혁신도시사업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에 제동을 걸기를 기대했으나 여전히 그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 공공기관이전은 바로 1차 분산정책의 효과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그동안 숱한 수도권과밀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백약이 무효였던 것이 사실이고,공공기관이전사업은 최후의 수단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할 것입니다.현재 이전이 완료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른 한편 2차 공공기관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의 토대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정부와 정치권이 꼽고 있는 추가 이전 규모는 122개 기관 5만8000여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나오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비수도권 자치단체들로서는 지역의 이렇다 할 발전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활을 건 유치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그러나 큰 의제가 던져졌으나 여전히 시기나 규모,방법 등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가 현실입니다.물론 정부가 용역이 나오는 내년 3월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그 결과 또한 예단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아직 ‘혁신도시 시즌2’의 실체가 그만큼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용 애드벌룬이라는 소릴 듣습니다.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혁신도시 시즌2’가 개문 발차한 것입니다.도내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은 물론 평창 횡성 홍천 등 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나섰습니다.대전 충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다고 합니다.강원도도 내년 1월까지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행정력낭비와 혼선을 막을 정부의 청사진이 급선무입니다.정치권도 ‘혁신도시 시즌2’를 총선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분명한 정책비전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