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재정부담 불가피
정윤희·김수연 전임연구원은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각 시·군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해 지방재정으로 설치해야할 도시공원 조성에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국고지원 대상 확대와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내 도시공원은 총 186곳으로 일몰제 대상 도내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935곳·40.27㎢) 결정면적의 50%를 차지한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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