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화천군 국방개혁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군,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 악화시 기금사용 가능
내달 조례안 의회 상정·심의

이수영 sooyoung@kado.net 2019년 08월 21일 수요일
국방개혁에 따른 27사단 해체 계획 대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화천군이 지역 경기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을 추진,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역경기의 급변동이나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해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군은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지난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데이어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9월 의회 상정 및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조례는 경기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및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회계연도 독립 원칙으로 연도 간 안정적 재정운영이 어렵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기금 운용수익금,특별회계 및 타 기금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으로 조성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사용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쓰이게 된다.특히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시 필요한 사업 추진에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군은 국방개혁 등으로 인한 경기 변동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2020년 육군 27사단이 해체될 경우 지난 6월말 2만4905명인 화천 인구는 2만 명에 못 미치는 초 미니 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수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