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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주민 “보여주기식 자리” 국방부 설명회 보이콧

[군부대 해체 공식화 반발 확산]
참석자 ‘내용유출 처벌’ 서약 요구
주민 반발에 2사단 설명회 무산
“일방적인 통보·밀실회의 불과”

진교원 kwchine@kado.net 2019년 09월 05일 목요일 1 면
▲ 2사단 해체에 따른 육군 부대개편 양구지역 설명회가 4일 2사단 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주민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텅비어 있다.
▲ 2사단 해체에 따른 육군 부대개편 양구지역 설명회가 4일 2사단 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주민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텅비어 있다.

국방개혁2.0 주민간담회가 강원도내 접경지역에서 이어지면서 군부대 해체가 공식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국방부는 4일 양구 2사단 사령부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참석자들에게 ‘설명회에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휴대폰 반납을 요구,이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날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비공개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한 뒤 김왕규 부군수를 통해 △국방정책 제도 개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실현 방안 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현재 2사단 예하 31연대는 해체돼 지난 1일자로 21사단으로 편입됐고 양구지역에는 32연대,인제지역에 17연대와 포병대대 병력이 재배치를 앞두고 있어 인구감소와 상권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대개편이 실현될 경우 양구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군 간부와 가족들을 포함해 2100여명 정도가 감소하고 사병은 4900여명이 유출돼 실제 상주인구 감소는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른 소비지출액과 면회객 지출액,교부세 감소 등으로 연간 경제적 손실은 10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이상건 군의장은 “지역의견 수렴없이 국방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밀실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회의를 국방부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사단에서 열린 인제지역 설명회에서도 지역사회의 반감이 이어졌다.인제의 경우 2사단 예하부대가 지역 주둔 12사단으로 개편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김도형 군의원은 “간부들이 많아져 지역경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원론적이고,일방적인 설명회였다”며 “도심과 근거리인 합강리 연대사격장과 군부대 규제완화가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설명회가 개최된 화천군은 6일 오후 2시 사내면 회의실에서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군당국이 사단 해체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뒤 처음 열리는 민관회의로,어떤 방향을 잡고 대응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타지역과의 연대 대응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교원·이수영·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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