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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논의 더 미뤄져선 곤란

-‘조국 정국’으로 국회 논의 불투명, 정당 공천 과정 혼란 우려

데스크 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9 면
정치권이 극도의 혼란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여당은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하고,야당은 이른바 ‘조국 블랙홀’로 몰아갑니다.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정국입니다.곧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가 예상되지만,한일 무역 규제 갈등 지속 등 국외적 정황은 긴장의 연속입니다.이런 중에도 4·15 제21대 총선은 속속 다가옵니다.예비후보 등록일이 3개월 앞인 만큼 법정 일정대로라면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에 몰두해야 하고,정당마다 지역별 후보군 파악 정리 및 인재 영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함에도 정치권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듯합니다.오는 11월 27일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시대의 요구요,국민적 여망인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하므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만,어찌 됐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당마다 공천 과정에서 심한 혼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지역 여론이 이리 갈리고 저리 찢기면서 사회적 에너지 소모가 폭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예측 가능한 정치여야 함에도 오늘의 정황이 불가시적이라 국민적 불안감은 더욱 높습니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시간표대로 가지 못하는 정국을 풀어낼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언제까지 ‘조국’에 묶여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민부론’을 제시하며 총선 정책 대결에 돌입한다지만,장외로 나가서야 될 일이겠습니까.목표대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루려면 장내에서 즉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에 대응할 게임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지금부터 이에 적절히 대비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줄이도록 할 일입니다.한 마디로 오늘의 산적한 과제를 원만히 풀어내야 국내외적 긴장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정치권의 시대 역사적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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