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의정칼럼]국방개혁의 군(軍) 구조개편과 접경지역의 피폐화

김규호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지속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데스크 2019년 09월 30일 월요일 10 면
▲ 김규호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지속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규호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지속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방개혁은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국방개혁2020,국방개혁307에 이어 현 정부 들어 국방개혁2.0으로 수정되어 진행중이다.국방개혁은 군 입대자원 부족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방 전 분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정부에서 내세웠던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은 아니었다.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목표를 정하고 있다.같은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간부비율과 각 군별 구성비율도 정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12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추진되어온 개혁과제였다.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산업 분야 개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문제는 국군의 군(軍) 구조개편이다.화천과 양구 같은 경우 군인 수가 인구 수 보다 많거나 비슷한 상황이다.따라서 경제의 한 축일 수밖에 없었고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것도 군인이었다.부대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2사단은 1959년 부대가 양구로 온 이후 60년 동안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해 왔다.60년을 살아오며 애증의 시간도 있었지만 군인과 주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탄광지역이 광산에 의존했듯,접경지역은 군 의존형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아쉬움은 있다.12년 전 법으로 정해놓고 추진하는 군 구조개편에 대한 강원도와 해당 기초지자체의 대응이다.공개적으로 10만명 이상의 군 병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 목표가 있었음에도 군 구조개편이 일부에서는 완료되는 시점에 대책위가 꾸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10만명 이상을 감축하는 데 설마 “강원도는 없겠지”,“우리 동네 부대는 안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한다.

지난 8월 9일 양구 주민들은 국방부와 국회를 찾아 집회를 통해 2사단 해체철회와 중단을 외쳤다.이미 국방개혁 로드맵에 의해 일부 부대가 떠난 상황에서 삭발까지 하면서 주민의 절절함을 전해야 하는게 안타까웠다.10년전 2009년 강원도 군관협의회에서 1군사령관을 포함한 군단장,사단장,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군(軍)은 이전과 해체가 가시화될 때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일부 부대가 떠나고 있는 마당에도 주민과의 실질적 협의는 없고 결정된 사항을 통보만 할 뿐이다.필자가 최근 10년간 강원도 군관협의회 회의결과를 모두 뒤져보았지만 국방개혁과 관련해 진행된 협의는 없었다.

지금이라도 국방개혁2.0의 군 구조개편 부문은 접경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군 부대 의존도가 높은 평화지역 상권 붕괴로 인한 경제불안,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 지역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병사들의 병영문화와 복지수준을 후퇴시키면서까지 지역상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적어도 군 구조개편과 관련한 국방개혁은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과 군 유휴지활용 등 군 주둔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
강원도민일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