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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강원도 항공사 손실보전금 121억 쏟아 부었다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0월 02일 수요일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2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을 비롯해 대구,울산,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 등 8개 지자체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247억 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원의 경우 5년간 121억 2100만원의 세금을 투입해, 전국 8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이어 △경북 47억원 △대구 25억 4700만원 △전남 19억 7200만원 △전북 15억 8100만원 △울산 12억 3500만원 △경남 3000만원 △제주 2700만원의 순이다.

지방공항 소재 지자체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따라 해당 항공노선이 기준 탑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항은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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