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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공공기관 이전 구두선 안 돼

-지난해 9월 공론화 1년 후속조치 없이 답보 무산 위기

데스크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9 면
지난해 정치권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공공기관 이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중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추가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그러나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내놓은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누대에 걸친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와 오랜 기간 누적된 불균형 성장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해 왔습니다.그러나 더 이상 이 같은 총량성장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 도약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이런 배경이 세종특별시와 1차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의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참여정부 때 시작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70여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했습니다.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이후 10여 년 추동력이 상실됐고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를 있습니다.실제로 세종시와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의 과밀이 여전히 가속화 추세를 보여 온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최근 2단계 공공기관이전이 나온 것은 1차 혁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 과밀에 대한 또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그러나 그 중대성에 비해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접근방식은 매우 안이하게 비칩니다.

여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론이 제기됐으나 정부의 의지나 방향성을 읽을 만한 언급이나 조치가 없다는 것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내년 3월 정부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지만 한차례의 용역결과로 중대사의 가닥이 잡힐 것인지 의문입니다.국회는 관련한 법안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고 합니다.정부나 정치권의 의지와 실행력이 모호한 상태에서 자치단체만 유치경쟁에 내몰리는 형국입니다.정부와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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