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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롱 오염토 복원 정부 부담 예상

보고서상 미국 측 부담 사례 전무
시 “하루빨리 복원 주체 결정돼야”

남미영 onlyjhm@kado.net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17 면
속보=정부가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추진 중(본지 9월 5일자 17면)인 가운데 캠프롱 등 미군기지 오염토 복원은 우리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4개 미군기지 반환 관련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한·미의 협의 결과 현행 SOFA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미군기지내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 책임소재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반환한 54개 기지 중 오염이 확인된 25곳의 토양에 대해 미국이 정화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환경부,외교부 등 4개 관계부처의 합동 보고 자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오염토 정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차례 복원 예산을 수립했다.당시 국방부는 기지 반환과 동시에 토양 복원을 할 계획이었으나 미군 측이 3개 기지의 동시 반환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며 복원에도 제동이 걸렸다.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토양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복원주체 결정 및 공여지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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