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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공어초 40% 파손, 전수조사 하라”

[국감중계석]
김진태·이양수·심기준 의원 출석
보훈처·해수부 업무 적정성 지적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3 면
▲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한국당·춘천) 의원은 10일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과정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48명을 선정해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월별로 12인을 뽑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지난 7월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동휘씨는 48명 명단에도 없고 투표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는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김좌진 장군은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여서 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고성 인공어초 중 40.6%가 파손돼 기능을 못한 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받은 ‘2017년도 강원 인공어초어장 관리사업 최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죽왕면 공현진 인공어초 18개 중 10개는 완파되고 4개는 반파 상태였으며 총 373개가 1m이상 매몰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수산자원공단은 전 해역에 설치 된 인공어초를 전수 조사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면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산관리공사에 9조 5000억원 체납국세 징수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로 70억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징수액은 1440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1.5%에 불과하다”며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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