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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 “독립성 보장해야”

권성동 의원 기자회견서 여당 비판
대통령 장악 막는 검찰개혁안 제시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3 면
자유한국당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원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강릉)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검찰에서 나타난 표적수사,과잉수사,짜맞추기식 수사 등의 문제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공수처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은 대통령 인사권으로부터 검찰권 장악을 막고,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안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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