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 면담서 촉구
“사업 추진 미온적,예타 면제 절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한 김 장관과 의원실에서 면담을 갖고 “강원도는 동해북부선을 도 주요 현안 사업으로 꼽고 추진 의지를 다져 왔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예산편성 시 예타조사를 통과하거나 예타조사 면제 결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토부에 알아본 결과 총 사업비가 2조 3490억원인 동해북부선이 예타조사를 받을 경우 BC(편익대비 비용분석)가 충족되기 어려워 예타면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동해북부선을 선정,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동해북부선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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