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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정 악화 정부 외면 말아야

-지방비 부담 갈수록 증가, 각종 재해로 예비비 고갈 상태

데스크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10 면
강원도의 재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지난해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년보다 5.6% 포인트 떨어져 전국 15 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국 평균 46.8%의 절반에 불과합니다.문제는 재정자립도가 2016년 27.2%,2017년 29.1% 등으로 30% 가까이 머물다가 지난해에 20% 초반으로 급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계올림픽 준비 때문으로 보지만,이 외에 다른 여러 요인도 작용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예컨대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5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작년 대비 1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여기에 정부가 균특회계 국고보조 지원을 3 년 유예 기간을 두되 이후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지자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강원도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올 한해 각종 재해로 강원도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강원도는 지금 이중삼중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지난 4월 동해안 산불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가을 태풍에다가 돼지열병 등 재난이 이어졌습니다.심각한 것은 이들 사안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산불 보상은 실현되지 않고,태풍 이재민은 임시 거처에 머물며,돼지열병의 악몽은 깨어날 날을 기약치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 복구에 161억 원,ASF에 100억 원 등 강원도의 예비비 323억 원 중 99%를 소진했음에도 앞으로 430억 원이 더 들어야 태풍 피해 복구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입니다.여기에 강원도 내 취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535억 원이나 적게 걷혀 재정 안정성 확보에 구멍이 커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강원도는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입니다.

강원도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동계올림픽을 통해 국가의 자존감을 높였음에도 강원도는 여전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정부의 이 같은 무관심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강원도의 위기적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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