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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낮은 여성대표성, 젠더폭력 기소율 영향”

도여성가족연구원 분석

한승미 singme@kado.net 2019년 11월 05일 화요일 4 면
강원도내 젠더폭력 피의자 기소율이 저조한 이유가 강원도 사법부의 낮은 여성 대표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분석이 4일 나왔다.

도여성가족연구원이 강원지방경찰청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인원 1297명 중 12.5%(162명)만 기소됐고,같은 해 도내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도 84.5%로 전국 평균 검거율(95%) 보다 낮아 전국 최하위 검거율을 기록했다.

도여가원이 낮은 기소율의 배경을 찾기 위해 도내 사법기관 여성대표성을 살펴본 결과 2018년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관 4241명 중 여성은 10.4%(443명)에 불과했고,특히 경감 이상 고위직은 여성이 3.0%(14명)에 그쳤다.같은해 춘천지검의 여성검사도 전체 56명 중 12명(21.4%)으로 남성검사(44명·78.6%)에 비해 적었고,춘천지법(강릉·속초·영월·원주 포함)의 성폭력 담당재판부 재판관 15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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