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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버스완전공영제로 보편복지·행복가도 달린다

군, 최근 운수회사 계약 체결
도내 첫 공영제 카운트다운
65세 이상·장애인·학생 무료
교통복지 실현·삶의 질 향상

윤수용 ysy@kado.net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12 면

[강원도민일보 윤수용 기자]정선군이 강원도 첫 번째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군은 이달 운수회사와 운송사업 자산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본격적인 시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최근 강원사회조사연구소가 개별방문 면접조사로 정선군정 민선7기 출범 후 주요성과를 설문조사한 결과,‘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추진’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버스완전공영제의 핵심은 교통복지 실현으로 정선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정책 패러다임 변화 유도 등이다.강원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버스완전공영제 도입과 시행을 전망해 본다.

>>>보편복지의 핵심 버스완전공영제

모든 군민에게 제공되는 ‘보편복지’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정선군정 시스템의 중심은 ‘버스완전공영제’다.최근 군은 도내 첫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시행으로 다양한 복지 확대와 선 순환적 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군은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버스공영제는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선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도 의회를 통과했다.조례는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이동권 보장도 강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버스완전공영제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주민,장애인과 보호자,국가유공자,국민기초 수급권자는 물론 각급 학교 학생들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다.일반주민과 관광객 등은 1000원 단일 요금제로 1시간 이내에는 무제한 환승할 수 있는 단일요금제가 적용된다.또 군은 현재 운영 중인 희망택시 서비스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수요자 맞춤형 교통시스템인 ‘공공형택시’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공공형 택시 시스템은 택시 운행이 정선읍 일부와 고한·사북 지역에 편중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불만 해소가 핵심이다.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형 택시 이용 대상자는 대중교통 미운행과 운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주민,벽·오지에서 통학에 나서고 있는 학생,거동불편 교통약자 등이다.군은 올해 안으로 지역거점형 공공형택시 사업자를 공개모집해 선정한 후,내년 상반기 버스완전공영제 시범 시행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스템 시행 성공 전망

군은 ‘버스완전공영제’ 첫 걸음으로 지난 18일 강원여객(대표이사 김진춘)과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유·무형 자산의 양수·양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양수·양도 대금은 총 12억6400만원이다.강원여객 정선영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키로 했다.버스완전공영제 시행에 대한 협의도 했다.강원여객은 버스 10대로 33개 노선을 운영 중인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인 만큼 완전공영제 시행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또 정선권역 4개 운수회사(강원여객 포함)의 18대 시내버스와 4대 마을버스 등 22대가 운행 중인 57개 노선도 모두 인수에 나서 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군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연간 25억원의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을 활용하면 버스완전공영제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단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실시와 관련해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예산증가분은 발생할 수 있어 버스운영 원가도 높아질 수도 있지만 군민 보편 복지 향상을 위해 추가 예산 투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군은 버스완전공영제 도입과 시행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 운행체계(노선) 분석과 개선,지역별 여건에 맞는 교통 모델 발굴과 운영방안,버스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확보한 만큼 공격적인 도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버스완전공영제는 군이 민간운수업체가 운영 중인 버스와 인력을 모두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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