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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류 과제 내년 총선 평가받아야

-접경지·폐광지·시멘트세 등 숙원 사업 해결 전기되길

데스크 2019년 12월 02일 월요일 11 면
강원도의 주요현안 사업 가운데 오랜 세월 진전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 대한 대책,시멘트세 도입에 관한 논의 등이 특히 그러합니다.벌써 수년째 그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 강원 도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랜 강원도민의 열망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거의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형국이라 이제 지역 주민들의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혹은 대책위를 구성하고,혹은 상경 집회를 열겠다는 등으로 지역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국방 개혁 2.0으로 상경기에 직격탄을 맞은 접경지 5개 지역은 정부 부처 앞 집회를 예고하고,정선과 태백 등 폐광지역에선 폐특법 연장 법안 자동 폐기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갑니다.

이 두 사안이 지역 소멸을 부를 개연성을 높이므로 정부로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존적 현실 이해 또는 당위를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이런 지역 위기감이 정부 당국으로 이어지지 못하니 주민들로선 애가 타는 것입니다.재정자립도가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 지역은 지금 고립무원 또는 고군분투의 형국입니다.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곧 자연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이 같은 암담한 현실이라면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내버려 두겠나 싶은 것이 지금 강원도민의 심정입니다.이는 곧 강원도가 깊은 상대적 소외감 및 박탈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또 이는 말 그대로 편향된 중앙적 시각,즉 심각한 정치적 불평등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현실적 대책이 없어,그로 인해 강원도민은 심리적 정신적 상처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땅히 시정돼야 할 부당한 현실일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접경지와 폐광지의 위기를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당장 군부대 축소 또는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폐특법 연장안 자동 폐기 지역에서,시멘트세 도입에 실패한 곳에서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이들 지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대책의 정부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도와 도 정치권 역시 이들 장기 표류 과제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내년 4월로 바짝 다가온 총선이 현안 해결의 전기가 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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