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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급수체계 예산 편성 난항

도-정부 국비 지원 비율 이견 예산 반영 무산될 듯
2014년도 예산으로 가닥… 동서고속철 50억은 반영

박지은 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도의 최대 쟁점 예산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억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또 다른 쟁점 예산인 올림픽 개최지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2014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30일 도 정치권에 따르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50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반영된 50억원은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저하와 시간의 촉박성으로 당초 우려대로 예산 집행이 불발됐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50억원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본 예산 또는 수시반영 예산으로 편성된다. 본 예산으로 반영될 경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시반영 예산으로 확정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또다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해 ‘무늬만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관령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을 포함한 올림픽 개최지 급수체계 구축사업비는 도와 정부간 국비 지원 비율로 이견을 찾지 못해 예산 반영 무산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2014년도 예산 반영으로 틀이 잡혀지고 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예산 반영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예산 불발의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또 춘천∼화천 4차선 도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됐으며, 기재부는 각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정에 나서고 있다.

한편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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