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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에게 듣는다] 7.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단순 정권교체 넘어 낡은 정치적 관행·문화 뿌리 뽑아야”
대립 보다 토론 연대와 협력
문 대세론 패권주의적 양상
반, 정치 노선·색깔 분명히
올림픽 정부 간섭 사라져야

진민수 2017년 01월 20일 금요일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안병용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 “정권교체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패권주의,진영논리,편 가르기 등 낡은 정치적 관행,문화와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정부간섭이 사라져야 한다”며 “강원도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하고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손 전대표와의 대담은 지난 18일 서울 동아시아미래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대담=남궁창성 서울본부장

- 지난해 정계에 복귀하기 전 강진에서 2년여간 생활하셨다. 강진생활이 ‘정치인 손학규’에게 준 의미는.

“강진을 간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곳에서 18년을 계시면서 주요한 것을 다 쓰셨(기 때문이)다.다산의 애민정신.국가관을 생각하면서 살았다.제가 정치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산이 본 조선후기 사회의 어려움을 우리사회에서 지금 보는 그런 생활을 했다.많은 사람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억지로 찾아오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중소기업이 망해가고.청년들이 일자리를 못찾아서 고생하는 것.자영업자들이 고생하는 것.서민들이 살기 힘들다는 것 등을 들었다.자칫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같은 것을 들었다.(그래서) 나라도 나가서 나라를 살리는데 한몸 바치자는 생각으로 나왔다.”

-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여권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주목하는 분위기다.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두 분의 장·단점과 대선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다.지지율이 이 근래에 와서 상승을 하고 있다.그러나 저는 문재인 전 대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아주 확고하게 높다.결코 대통령이 될 수없는 상황이다.‘문재인 대세론’이 패권주의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우리나라 민심.“이게 나라냐” 하는 민심은 기득권과 특권을 배제하자고 하는.패권을 배제하자고 하는 민심이다.지금 야당내에서는 패권을 유지하고 있지만.국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다. 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얻은 48%.이것이 최고 맥시멈이다.더 이상 확장력이 없다는 생각이다.반기문 전 총장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겠지만 과연 저 분이 야권의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지금 여권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와는 상관 없다.다른 한편 진보적 보수주의를 표망했는데.‘뜨거운 얼음’과 같은 어색한 표현을 쓰고 있다.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수만으로 집권이 안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진보적인 색깔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행보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그래서 정치적인 노선과 색깔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드리고 싶다.”

- 정계 복귀 이전까지만 해도 강원도를 많이 다니셨다.강원도와의 인연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춘천에 있었다.강원도는 ‘제2의 고향’이라는 생각이다.

- 대선전 개헌을 주장하면서 제7공화국 건설을 말씀하셨다.

“강진에서 올 때 7공화국을 주장하면서 나왔다.87년 헌법체제 6공화국은 이제 끝이 났다.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7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다.개헌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다.지금까지의 87년 체제는 대통령 특권에 의한.무제한적인 권력을 갖는 대통령이다.그것에 의해서 비선실세가 생기고 국정농단이 이뤄졌다.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권 하나 뿐만 아니라 지난 6번의 대통령 모두 다 비선실세 파동을 겪었고.측근들이 다 구속돼 버렸다.정치자금에 관련된 것도 끊임이 없었다.이제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민주권의 시대가 돼야 한다.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다.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자.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 7공화국의 취지다.”

- 개헌의 방향으로 독일식 책임총리제를 언급했다.

“지금 광장의 민심은 권력의 분점을 요구하고 있다.대통령에 의한 특권의 독점은 뺐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4당체제.다당체제다.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가 된다.여기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실현해 낼 길이 없다.그래서 다당제 체제하에서 연립정권이 필요하다.연립정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원내각제다.그러나 일본과 같이 무제한적인 의원내각제로 정치적인 불안을 가져오면 안된다.독일과 같이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그것이 (독일이) 지난 70년간 총리를 8명밖에 갖지 않은 것이다.또한 독일 통일을 이뤘고.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번영을 이뤘다.특히 세계최대의 복지국가가 됐다.경제성장.복지.통일을 함께 이룬 독일의 예는 정치적 안정에서 나왔고.그 정치적 안정은 독일식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라는 것이다.”

-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개헌의 해법은

“대선전 개헌은 의지의 문제이다.개헌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해왔고.2009년.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개헌안과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만든 여러 개헌안들이 있다.이 개헌안들을 기본으로 삼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과 새로 추가해야 할 항목들을 조정하고 합의하면 개헌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헌재의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 알 수 없지만.만일 헌재의 판결이 급속히 내려져서 개헌 절차를 다 마치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그때까지 합의한 내용을 대선공약으로 걸고 실행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대선 후 곧바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이런 사정을 빤히 알면서도 시간을 핑계로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당장 시급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일 수 밖에 없다.”

- 대선구도가 문재인 전 대표와 반문재인연대 구도로 형성되는 양상이다.문재인 대세론 가능성과 한계는.

“대세론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다른 것을 모두 떠나서 문재인 대세론이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전대표 자신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있다고 생각한다.자기실력이나 업적이 아닌 후광에 기대어 지지율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박근혜로 끝내야 한다.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민혁명은 기득권.패권주의.진영논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성.공존.배려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다.기득권과 패권을 기대는 정치세력은 청산과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국민의당과의 연대.선언적 의미보다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나.

“반기문 전 총장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다.하지만 아직 정치적으로는 ‘안개에 싸인 미지의 섬’ 같은 분이다.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무엇을 할 것인지.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어떤 분인지.알 수 없다.안개가 걷히고 가서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국내정치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만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개인의 정치적 욕심보다 국민과 시대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새누리당이나 MB세력과 연합해 권력만을 추구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에 머물러선 안 된다.대통령 개인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교체에 머물러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패권주의.진영논리.편 가르기 등 낡은 정치적 관행.문화와 절연해야 한다.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연대하며 공존을 추구하는 토대 위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미 국민들은 촛불 시위에서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이게 나라냐”라는 슬로건에 나타난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서 방안을 만들고 해결해야 한다.바로 근본적인 체제개혁이다.다당제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정치에 반영되고.극한 대립보다 토론을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대통령과 국회.여당과 야당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교착 돼 왔던 국정이 정상화 될 것이다.권력기관들이 상호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기득권층.특권층의 권력행사가 제한될 것이다.공정한 경쟁과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규범이 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이번 대선이 중요한 이유이다.”

- 연대나 연합.빅텐트.제3지대와 같은 단어들의 중심에 있다.연대의 기준.키워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독점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상대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각층의 의견을 담아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승자독식이 아니라 타협과 협상에 의해 다수가 찬성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또 지금 이 시대의 문제와 해결책이 무엇인지.시대정신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정권교체.자기세력의 집권에 갇히지 말고 근본적인 체제전환.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 낮은 인지도와 조직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정국을 주도할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회의론이 많다.이에 대한 대안은.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리고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이다.촛불 광장의 구호처럼 ‘내가 나를 대변’하는 시대다.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능력을 모아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다.사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시대적 과제에 동의하고 함께 행동할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만들고 있다.오는 22일 ‘국민주권개혁회의’창립대회가 그 출발이 될 것이다.”

- 대선 경선에서 2차례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대선후보로서의 경쟁력으로 강조할 본인의 장점과 덕목은.

“통합과 경륜을 통한 안정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시면 알 것이다.국회의원으로서 개혁에 힘을 보탰고.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한·약분쟁을 해결하는 등 통합에 힘썼다.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바람 나게 일했다.4년 동안 7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전체 일자리의 74%를 만든 것이다.두 번의 당대표 시절에도 위기에 빠진 당을 추스렸다.야권통합을 위해 제 기득권을 모두 버렸다.그때 들어왔던 혁신과 통합이 바로 지금 친문세력의 기원이었다.”

-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방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재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내수부족에 시달리는 우리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부족한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공동체.더 나아가 동북아경제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부터 재개하고 늘려나가야 한다.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화해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소통과 공조가 필수적이다.역대정권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활용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양극화와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제 1과제다.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은.

“이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 중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이것을 거부하거나 피해갈 방법은 없다.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들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 경제의 잘못된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재벌체제.수출대기업위주의 경제체제.중소기업의 어려움.불공정한 경쟁.왜곡된 시장 등.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힘들어도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재벌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하청구조를 개혁해 중소기업의 성장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부족한 부분은 중소기업 간 협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보완해야 한다.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제2의 벤처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그러나 이런 개혁과정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그동안 겪어야 할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또 도전에 실패해도 탈락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복지가 확대돼야 한다.”

-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즉.획기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다.현재 주민복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확대 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사무 중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야 하고.지방재정확보를 위한 세목변경.세제개편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 열기확산을 위한 붐 조성 해법을 제시한다면.

“평창올림픽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피해자이다. 저 들의 부정으로 인해 평창올림픽의 이미지가 상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인적 처리와 더불어 정부의 간섭이 사라져야 한다.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간섭이 필요하지 않다.평창올림픽은 강원도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하고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보다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야한다.”

정리/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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