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온전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의제는 통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완성돼야 할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강원도민일보사를 비롯한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6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한국언론진흥재단,이상민 국회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를 비롯해 자치분권 입법과제 조기 실현 전략,지역언론의 건전한 존립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법 전환 등 공적 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온전한 자치분권 방안을 모색했다.

◇좌장

△이재은 경기도자치분권위원장

◇토론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전성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김승수(대구 북구을·통합당) 국회의원△김영배(서울 성북구갑·민주당) 국회의원△박정(경기 파주시을·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관=“현재 지방자치법은 1980년대에 개정된 이후 그때 그때 필요한 사안별로 개정되다 보니 법체계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반영시켜야할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 등이 있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었고,개정안에는 주민주권 확립과 자치단체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포함됐다.또 지방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됐던 부분이 앞으로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로 재설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전성환=“오늘날 민주주의의는 직접 민주제와 대의민주제의 조화에 있다.그동안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제를 운영해 왔다.주민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제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최근 발의된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 직접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했다.이와 함께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주민조례발안제도를 개별 법률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지방자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전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제종길=“우리나라의 지방은 영양실조 상태다.전국 기초지방정부의 절반이 소멸위기에 놓여있고 매년 각 지자체의 복지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는 끊임없이 추락,오히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30년 전보다도 못하다.현재의 자치분권은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 외에는 분권이 전혀 이뤄진게 없다.그럼에도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해 극복했다.코로나19 사례를 계기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더불어 지역언론도 풀뿌리 자치분권 실현,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김승수=“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책들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풀뿌리민주주의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치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일방적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더불어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의 비대칭적인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한국은 중앙언론이 지역언론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중앙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중앙언론이 영향력이 크다보니 중앙집권적 마인드가 더욱 확산·확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배=“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주의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민적 참여나 역량이 성숙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이제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대전환 시대의 해답은 마을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이러한 차원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다.협치라는 것은 주체와 주체간의 관계가 전제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과 지방정부·의회 등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이들이 권력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 정=“어느덧 30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 상황이다.그러나 현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국무위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 1명에 불과,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다.정부의 모든 정책은 결국 지방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리/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