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치분권포럼]기조강연 - 작은것이 위대하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 식민 지배로 인해 경제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성장의 과실은 일본에 돌아갔을 뿐이다.한국인들의 자유 정신과 시민 미덕은 식민지배를 계기로 파괴됐다.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이 말했듯,성장은 국민총생산의 증대가 아니라 자유의 확장이다.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화주의적인 자유가 곧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자유는 권력 격차를 줄이는데서 시작한다.자치분권이 권력 격차를 줄이는 시발점이다.강원도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일제 식민지배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논리와 같다.착취적이고 자유가 없는 체제 아래 발생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들의 자치공동체인 ‘코뮌’의 활약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한 스위스는 경제적으로도 번영할 수 있었다.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거듭나고 계곡,마을 곳곳에 주민자치가 싹트게 된다면 강원도의 번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그리고 이는 전 세계에 등불과 같은 모범이 될 것이다.강원도가 번영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일체 단결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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