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이 착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빗나간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표적인 게 임대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책을 썼는데 결과는 매물 잠김이었고 특혜가 조세 도피처로 기능했다”며 “누가 봐도 정책이 기대에 빗나간 것이고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권내 재산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 “완화 구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연말께부터 논의했는데 미뤄졌다”고 했다.

그는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매년 50만원씩 드린다고 해도 1년에 300조원으로,우리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며 “어떻게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채울 수 있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며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답이 있어야 하고 검증될 여지가 너무 많고 시기상조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위원회는 집행력에 한계가 있고 균형발전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어 대단한 집행력이 없이는 안된다”며 “부총리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고 그런 현상을 정치권 전체가 직시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권이 기득권 집단처럼 인식되고 소통하려고 하면 어딘가 막힌 것처럼 받아 들여지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양원 편협 회장을 비롯해 남상석 SBS보도본부장,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승은